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역에 청소년 부부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등과 달리 청소년 부부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정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17살 때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둘째까지 낳아 20살인 올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수정씨 처럼 어린 청소년 부부를 위해 매달 20만원 가량의 양육비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이 마저도 끊기게 됩니다.
남편의 나이가 24살을 넘기면서 청소년부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수정 / 청소년 부모 (가명)>
"저는 이제 나이가 충분히 돼서 청소년 부부지원금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신랑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도 같이 못 받아요. 나는 청소년 부모가 맞는데 청소년 부모가 아닌 걸로 되니까."
제주 지역은 청소년 부부 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24살 이하 청소년 부모 368가구 가운데 청소년 부부 가구는 170가구로 유독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 부부들은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기 일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등록비나 양육과 주거 지원은 물론 세대주들을 위한 직업 훈련비와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와 달리 청소년 부부의 경우 양육과 돌봄, 심리상담 등의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연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박사>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과업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출산하고 바로 양육에 들어가다 보니까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정책이나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일찍 가정을 이룬 청소년 부모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진로와 진학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자 위장전입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평준화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별다른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보니 전입학이 급증해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10%가 학기 시작 한달만에 동지역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갔습니다.
이처럼 올들어 중학교 입학생 가운데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를 옮긴 전학생은 85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학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을 미루고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원하는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경웁니다.
문제는 위장 전입 학생 상당수가 동지역에 가까운 특정 중학교에 몰렸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학교 분위기는 물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전학을 고려하는 일부 신입생들이 고의적으로 교복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학교 관계자>
"교복을 입어야하는데 이래저래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교복도 안맞춰요. 나중에 다른 학교가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보니 학교에서 학생지도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
특히 이 같은 폐단의 원인은 낮은 희망 학교 배정비율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4지망 이상 희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만 146명으로 매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출입 이후 일정 기간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다른 지역에 학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옮긴 후 1년이 지나야 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 위장 전입 사례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전출입 관련된 지침을 봤습니다.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보면 기한이 없어요. 바로 배정받았는데 읍,면지역으로 갔다가 4월 1일이후에 다시 들어와요."
또 단성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통합이나 전환 논의가 시급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단독주택 외부 화장실에서 불이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장실 벽면 등이 불에 타 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추진중인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동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제주고 총동문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고 100주년기념관 1층 재암홀에서 전체 동문을 대상으로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문회측은 현재 제주고는 특성화고의 목적과 달리 학생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고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도 짧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1에서 22도 낮기온은 24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이번 주말 제주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이번주 일요일인 25일쯤 제주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6일 정도 늦어진 겁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이동속도 등에 따라 장마가 시작되는 날짜와 강수량은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경찰청이 오는 8월까지 해수욕장 주변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주변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와 불법 촬영 예방 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이용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 신고 112 출동 등 초동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학실험실의 시약장 정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업무 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50군데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전문업체를 파견합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각 학교에서 보유중인 시약을 확인하고
폐기가 필요한 시약은 폐기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약품 출납대장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 남부와 산지 등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