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동안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비롯한 도내 5곳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양복과 목공예, 가구제작, 컴퓨터 수리 등 16개 직종에서 99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금상을 수상한 선수는 오는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평년기온을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8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외출시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IB교육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이지만 당장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2일) IB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학부와 표선고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B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은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갈등이 첨예한 입시에
당장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IB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5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레인지와 건물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양이로 인해 전기레인지가 켜지면서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나섰다 적발된 사례 들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여행객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로 제주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보호관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이거너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인데요.
제주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판매해 온 무등록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수선한 작업장 안.
자치경찰이 기계에 덮인 비닐을 걷어냅니다.
분쇄기 곳곳에는 오래돼 말라붙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타이거너츠 분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보관 중이던 기름통이 발견됩니다.
자세히 보니 통 안에 있는 기름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타이거너츠를 분말과 오일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 원물을 제주에서 수확해 가공했는데, 다이어트나 노인 건강에 좋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유기농'과 '무농약'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내 대형 마트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7천 6백만 원 상당.
해당 업체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로 확인돼 행정시에 한 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최근까지 가공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가공식품 성분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의 26배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고,
기름의 경우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15배 높아 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7월 분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업체들과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웅 /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수사팀장>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성도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비위생적이었고요. 적법한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이 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장마나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에는 저류지 3백 곳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류지는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범람이나 침수 위험을 더 키우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된 저류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저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배수 기능이 취약해져 들어온 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부유물로 인한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고 여름철만 되면 걱정과 불안이 커집니다.
<지석만 / 마을 주민>
"첫째는 물이 넘칠까 봐 겁이 나고 두 번째는 저류지 기능이 없고 완전히 물이 갇혀 있으니까 물이 썩으면서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고 저희가 몇 번 민원을 제기해도 서로 미루는 거 같아요.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해당 저류지는 700만 리터의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숨골이 토사 유입으로 막혔고 배수구 역시 부족해 저류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 곳은 상시 물이 차면서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재해 발생시 방재 기능이 떨어져 침수나 범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저류지도 물이 차 있고 각종 수초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장마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도로가 범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정밀 분석 대상 저류지 160여 곳 가운데 23%인 39 곳이 범람에 의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토사 준설 작업이나 유입 방류 시설 개선 같은 정비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철 / 제주도 친환경하천팀장>
"유입구 개선, 저류부 증설, 물고임 개선, 방류부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배수로 개선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개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특히 도내 전체 저류지 3백 곳 가운데 70%는 설계 자료가 없고 운영 관리 매뉴얼 조차 준비 되지 않아 관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필수 재해예방시설인 저류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