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시 낮 기온은 27도, 서귀포시는 26도로 평년보다 높아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하는 내일은 흐리고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제주에는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방역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확인돼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완화 이후 종사자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여 등의 외부활동으로 확진된 후 시설 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4주 연속 감소하면서 6월 둘째주 10만명 당 하루 평균 발생률이 31.4명인데 반해 제주는 거꾸로 증가하며 61.4명으로 두배 가까이 많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9주 연속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기존 암과 심뇌혈관, 희귀질환에서 소아당뇨 질환을 추가합니다.
난치병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들에게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학원비와 온라인 수강료, 비급여 진료비 등 최대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어제(22일) 밤 11시 1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내부 20여 제곱미터가 타는 등 1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작동 중인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한림읍 옹포리 쓰레기 야적장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냉동고 실외기가 타는 등 1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다음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입학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별 상담 부스가 운영됩니다.
대학 입학 정보에 관심 있는 제주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 3 학생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소속 상담교사들이 일대일로 대입 수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오는 26일부터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달 1일자로
지방공무원 74명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감사관에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고
홍순심 감사관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로 발령했습니다.
5급 사무관 급에선
전보 9명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고
6급 이하 인사에선
승진 21명,
전보 34명 등 모두 61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 개편 이후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사규모를 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6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24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모레(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모레부터 사흘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덥하고 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제주지역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일부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제주에도 국립 호국원이 생기면서 읍면 충혼묘지에서 이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묘가 이장되면 충혼묘지 종전 묘역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비어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충혼묘지 유공자 묘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난 1950년에 조성된 제주 제1호 충혼묘지입니다.
묘역 중간중간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봉분은 사라지고 평평해진 땅에는 잔디 대신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도 국립 호국원이 생기자 읍면 충혼묘지에 모셨던 유공자 유해를 이장하면서 남게된 흔적들입니다.
<김용원 기자>
"충혼묘지에서 호국원으로 이장하면 종전 묫자리는 이렇게 흙이 덮힌채 장기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비석이 뽑히거나 산담 일부가 허물어져 있기도 합니다.
<충혼묘지 유족>
"충혼비가 다 있다가 중간중간에 막 빠져버리니까 같이 갔던 분들도 이렇게 막 빼버리면 이거 보기 싫어서 어떡하냐고... 읍면에서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앞으로 충혼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행정기관에서..."
제주에 있는 충혼묘지는 13곳으로 모두 2천 9백여 기를 모실 수 있는 규모인데 지난해 기준 약 72%인 2천 1백여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 호국원이 조성된 지 채 2년도 안돼 읍면 충혼묘지에 모셨던 유해 60여기가 이장을 마쳤습니다.
고향 묘역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유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호국원 이장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 비용 등이 지원되면서 호국원을 선호하는 유족들도 많아 갈수록 충혼묘지에는 빈 묘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의 손길이 더 필요해졌는데 충혼묘지 안내 정보는 예전과 그대로고 추념 행사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묘지 관리 예산도 없는 실정입니다.
호국원이 생기면서 소홀해질 수 있는 읍면 충혼묘지 유공자 묘역 관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집중호우나 태풍때마다 피해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한천 복개구조물의 철거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이 잇따르고 주민 설득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한천 복개구조물이 파손되고 빗물이 범람했습니다.
차량 수백대와 주택 수십채가 침수됐고 1천 3백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실 위험이 가장 높은 '가' 등급 위험시설로 지정된 이후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복개구조물 철거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설계 착수 보고가 진행됐고 사업비 380억 원도 확보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교량 제거 공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로 쓰이는 길이 340미터, 폭 20미터 구조물을 철거하고 동서 구간에 일방통행로와 180면 규모의 주차장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을 지탱하던 기둥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홍수 수위도 3미터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사업비 수백원을 확보했지만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 사업은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철거하면 주차 편의시설이 부족해지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민원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주민 설명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공사 일정은 지연됐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대체 우회도로, 현재 확보된 주차장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확보해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공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주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집행했어야 할 공사 예산 100억 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 빈도나 여름철 슈퍼 태풍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시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비가 시급한 현장은 예산이 있어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