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침묵하던 제주 바다가 기후위기와 해양 쓰레기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해양 환경의 위기이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허은진 기잡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바다가 기후위기와 난개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36년간 제주 바다의 겨울철 수온은 3.6도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온 상승으로 최근 제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대형화되고 있고 아열대 어종의 증가와 해조류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복이나 소라의 생산량이 크게 줄고 제주 바다의 35% 정도가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와미래연구원이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위기의 제주바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 다뤄졌습니다.
<박상률 /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기후 변화가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에 있는 해양 생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생태계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도 제주 바다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바다로 배출된 잘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1인당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인 5g을 매주 먹고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해양쓰레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도 제주 바다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에는 이를 처리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강도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해조류의 가공 시설이 없는 곳이 제주밖에 없습니다. 가공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쓰레기라든가 괭생이모자반이 움직일 때 위성을 통해서 감지하고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선순환 전략이 필요)"
기후위기와 난개발 등으로 제주 바다가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잃어가며 시름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양동장에서 축산분뇨가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늘(21일) 오전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에서 축산 분뇨가 주변 과수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측량 결과 축산분뇨 50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양돈장 분뇨 저장시설과 연결된 배관이 터지며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양돈장 관계자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자치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26.9도, 고산은 22.9도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동안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0에서 21도, 낮기온은 25에서 28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 서귀포시 효돈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SUV 차량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운전자들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던 순찰차가 해당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순찰차가 부딪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연동에서부터 추격하던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7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오일제품을 제조해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7천 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타이거나츠 분말은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26배 이상 검출됐고 타이너거츠 기름에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의 15배가 나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았지만 거래업체와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의 경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제(20일) 저녁 8시 50분쯤 서귀포시 하효동 효례교 입구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가 SUV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