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필로폰 압수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에 지난해 보다 34% 늘어난 43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한 공급책은 20명으로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늘었고 필로폰 압수량도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수사 인력 6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범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인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사람이 전신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한전과 함께 전신주에 걸려 있던 남성에 대한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구조 작업을 위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현장 일대 39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오후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덤프트럭 사망 교통 사고에 대한 경찰의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급정거한 바퀴 자국이 없고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됐다는 운전자 진술를 토대로 제동장치 이상과 차량 결함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차량 운행기록 장치를 복원해 주행 속도와 이동 구간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국과수의 사고 현장 조사와 차량 감식이 진행되는대로 사고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어제(15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에서 내리막을 주행하던 25톤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과 오토바이,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제주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백여만 원 등을 압수했으며 이후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그제(14) 저녁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와 자주 만나는
B씨의 주거지 근처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를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제주시내 숙소에서 몽골 국적 여성 유학생을 성폭한 혐의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전통 공연단과 함께 제주에 왔다가 20대 몽골 국적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몽골 부시장이 타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것은 직위와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4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해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30대 남성이 야외에서 작업한 후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 14일 SFTS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오름에서 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안에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초부터 제주 연안에서 맹독성 해파리인 작은부레관해파리와 꽃모자해파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부레관해파리는 해수면을 떠다니며 밀려오는 만큼 쏘임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깨끗한 해수나 식염수로 씻어내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해수온이 높아지며 해파리 출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발견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해경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 가운데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