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논란을 빚은 정당 현수막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현수막 내용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금지 광고물로 결정했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 첫 철거 결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빚은 박진경 대령의
4·3 행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주도가 안내판을 세운 이후 모 정당이 설치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4·3 진상조사보고서 기록과는 다른데다
안내판 마저 가리고 있어
행정이 현장 확인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4·3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돼 조만간 철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두시간 동안 논의 끝에 해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의결했습니다.
4·3 공산 폭동이라는 문구는
4·3 특별법 정의 규정이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기술 내용이
청소년 보호 선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하나로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주에서도 심의위원회의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나 규격이 아닌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
철거 방침을 결정한 건 제주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설치한 정당에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고영훈/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제주 4·3 관련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현수막이 방치될 경우 제주나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광고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는 현수막은 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4·3 왜곡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는데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철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처럼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올해 지방선거 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9.6도, 고산 9.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웠습니다.
밤까지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에서 4도,
낮 기온은 11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여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 높이로 일겠습니다.
세계 최고 경주마로 인정받은 닉스고가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씨수말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닉스고는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과
론진 어워드 '세계 최고 경주마'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챔피언으로
은퇴 후 미국에서 씨수말로 활동하며 이미 자마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닉스고가 검역 과정을 마친 뒤
다음달 초
제주목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씨수말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9.6도,
서귀포 11.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아 추웠습니다.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에서 4도,
낮 기온은 11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여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예래초등학교가
오늘 특별한 졸업식과 수료식 개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총동문회와 30여 개 지역 단체가
1천 54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해
지난해까지 졸업생에게 집중되던 혜택을
전교생으로 확대해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3월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장학금과 책가방 전달을 시작으로
이번 수료식과 졸업식에서
2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각 10만 원,
졸업생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겨울방학과 졸업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5에서 8도에 분포해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곳에 따라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리겠고,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쌀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제주 중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7) 제주를 찾아
숨진 교사 유가족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단체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최 장관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동 해안사구가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1동 서마을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해안사구가
무분별한 개발로 파고되고 있다며
훼손된 사구를 즉각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구 훼손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시가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않고
건축개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6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지만
담당 업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