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수형인 재심 청구를 맡고 있지만 업무가 분산되면서 이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희생자의 직권 재심 청구도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4.3 희생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두 곳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재심 청구는 대검 소속의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제주지검 형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침으로 제주지검 형사부가 일반 재판 재심을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가 가중되고 4.3 이해도나 전문성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심 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3 재심 업무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종헌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왜 같은 직권재심 업무가 분산돼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4.3 직권 재심 청구 전담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26차례에 거쳐 군사재판 수형인과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박화춘 할머니 등 730여 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671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군사재판 수형인 1천 8백여 명에 일반 재판 수형인 희생자까지 추가될 경우 인력 확대 등 조직 개펀이 급선무입니다.
<강종헌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법무부 대검에서도 가능하면 인력을 늘려줄 생각을 갖고 있고 수사관 한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제주 출신 강종헌 신임 단장은 수형인 명부와 제적공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신원 불일치 희생자 90여 명의 명예 회복이 난관이라며 단 한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영상디자인: 소기훈)
1년 전인 지난해 2월 9일,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학생이 달리던 차에 잇따라 치이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더니 시간이 지나도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매달 교통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길가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국화꽃 한 다발.
1년 전 이맘때 중학교 입학을 앞둔 故 조한나 양은 이곳에서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재필 / 故 조한나 양 아버지>
"중학교 입학한다고 걸어 다니는 연습 한다고... 교복 입는 것도 참 좋아했었고 그런데 학원 다녀오는 길에 그렇게 황망하게 작별인사조차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는데 마지막에는 한나 수의는 그냥 교복으로 해줬어요."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횡단보도는 지워지고 옮겨졌고, 그 자리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세워졌습니다.
학교와 인접해있고 예전부터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곳이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필 / 故 조한나 양 아버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많은 길들을 진짜 어린 학생들이... 그냥 어린 학생 보행자들은 분명 운전자를 믿고 건널 거란 말이죠. 한 번만 속도만 줄여줘도 보행자들은 안전함을 느낄 거예요."
평소 책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렸던 꿈 많은 소녀 한나.
황망하게 딸을 떠나보낸 한나 부모님에게 1년이란 시간은 억겁과도 같았습니다.
<조재필 / 故 조한나 양 아버지>
"초등학교와 (입학 예정이던) 중학교에 기부도 하고 했는데 한나 친구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도 계속 그렇게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한나가 독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이라도 사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한나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나를 기억하며 한나가 떠난 날에 맞춰 매달 9일, 곳곳의 사고 위험 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조재필 / 故 조한나 양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 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사고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동네를 떠나가더라도..."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서귀포시 모 법인 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문화 관련 모 법인 단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을 이관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단체 내부 고발로 드러났는데 단체 관계자가 마을 축제 문화 행사 보조금으로 2년 동안 제주도로부터 받은 10억여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지출 내역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활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의혹을 감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 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이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5명 안팎의 학생인권 심의위원들 가운데 학생 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김상진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지금 참관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되고 있지 못해요. 학생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
서울과 충남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는 학생과 교권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 축소로 일부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상진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되기보다는 교권도 같이 조화롭게 보장이 되면서 학교에서 안정된 수업이라든지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주교육당국은 이 밖에도 인성 교육 강화 방안으로 독서 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인증하면 해당 학생의 이름으로 해외 학교에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1명이 1악기 연주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학생 인성 교육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설명회 등을 다양하게 열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해경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한경면 당산봉 생이기정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해경은 SNS에서 명소로 알려졌지만 안전 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무단 출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이 곳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 등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큰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침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16.1도, 성산 12.9도로 평년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기온은 5에서 7도, 낮기온은 12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앞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높이로 일겠습니다.
신임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장에 취임한 강종헌 부장검사가 앞으로 직권 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강종헌 단장은 현재 군사 재판에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과 제주지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재심 조직을 분산하는게 맞냐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면서 검찰 합동수행단이 일원화된다면 인력 확대 같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출신 단장으로서 희생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임기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4.3 군사재판 수형인 760명의 재심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670명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해군 복무중 군 소유 승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른 부대원들과 공모해 군용 차량을 몰아 무단 이탈했고 동료 부대원의 음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부대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는 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정지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27건, 80대 13건 등 70살 이상 사고비율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3월부터 시작되는 소라와 우뭇가시리 채집 등 상반기에 활동이 집중되면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출동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