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반대비대위와 해녀들이 마을회의 협의체 구성은 대표성이 없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13)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마을이장이 증설공사 수용을 전제로 협의체를 직권으로 구성한 것은 월정해녀와 비대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반대하는 협의체는 마을 대표 자격이 없는 만큼 제주도와 이장 그리고 개발위원들은 협의체 구성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오는 18일 예정됐지만,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마을 정기총회가 열리는 이달 19일 이후로 공사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시공사와 논의 중입니다.
제주 공항 인근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성마을회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장례식장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을회는 장례식장 관련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미흡하고 예정 부지가 취락지구 이내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적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항 인근 도두동 9천 4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례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는 모두 50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7.6%인 492명은 제주도민이고 나머지 12명은 다른 지역 거주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37만 3천9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제주지역 확진자는 모두 3천 818명으로 전주 보다 1천여 명 줄었습니다.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는 3천 290명이고 이가운데 2명이 위중증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제주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산지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오늘까지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은 10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낮까지 곳에따라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평년 기온을 10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북부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 높이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부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정리 마을회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난 달 말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장비 까지 투입했지만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의 집회로 저지당하면서 공사는 무산됐습니다.
시공사는 한달 지난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마을회에 통보한 상태인데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을회에서 오는 19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기 총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처음 마련되는 대화 창구인 만큼 제주도와 시공사측은 총회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껴 있는 만큼 재개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을과 미래 월정리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반대 비대위원회와 해녀들이 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이장이 공사 수용을 전제로 직권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형율 / 증설공사 반대비대위원장>
"리민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마을을 뒤집고 있습니다."
<김영숙 / 월정리 해녀 회장>
"우리 해녀들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막겠습니다.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우린 저 똥통에 가서 다 죽을 겁니다."
한편 월정리장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19일 예정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오늘 제주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곳에 따라 내리던 비는 내일부터 다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산간에는 눈이 내려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오늘 낮 최고기온이 일부지역에서 20도를 넘기는 등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비바람에 오전 한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457편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 44편이 지연되고, 19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들어 비바람이 잦아들면서 항공편 운항도 특이사항 없이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내 체불 임금은 여전히 많은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천여 명, 체불 금액은 14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는 천 만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못 받은 퇴직금이) 840만 원이요.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된대요. 전화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답답하죠 지금. 지금 말은 웃지만 속은 타 들어가요."
제주 지역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천 4백여 명.
신고자 수는 전년보다 18.9% 가량 줄었지만, 체불 금액은 147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억 6천여 만 원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불 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3.3%로 64억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이 16.9%로,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이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 신고자 수가 지난해 241명으로 전년보다 30% 정도로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는 관급 공사를 중심으로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전히 100억 원을 넘고 있는 제주 지역 체불 임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디자인 : 소기훈, 유재광)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2심에서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폭력 조직원 출신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건 가해자 역시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년이 지난 2019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폭력조직원이었던 김 모씨가 사주를 받고 공범과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핵심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증거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사용된 흉기와 범행 상황, 그리고 공범에 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때 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7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범행 전 조직폭력배 두목의 집에서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두목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나 직접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20여 년 만에 유력한 진범이 지목됐지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파기환송되며 또 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도 대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시속 114킬로미터로 연석을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형은 확정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