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와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문 취지를 분석해 향후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엄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며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 변호사가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 등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음달 선고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무단으로 밭에 투기한 혐의로 60대 농장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농장에서 개 400여 마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인근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투기된 규모는 8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농장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농장주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범행 기간과 불법 투기 규모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날씨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부지역은 100mm 이상, 북부해안지역은 20에서 60mm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80mm 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16.5 고산 16.3
(강풍특보 : 제주도)
특히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5에서 17도로 평년기온을 12도 이상 웃돌겠고, 낮기온도 17에서 20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30에서 80mm,
남부 지역은 100mm 이상,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에서 19도로
평년보다 8도 이상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비 날씨가 이어지며 포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11일) 새벽 2시 20분 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남성은 대피했지만 50대 여성이 숨졌고 주택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 2백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1) 저녁 6시 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붉은오름 입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충돌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26살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다른 차량 운전자인 67살 B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장기 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보자의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2019년 피고 김 씨가
방송인터뷰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