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쌀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4.3 수형인 73명이 4.3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재판부와 검찰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절차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유족들이 법정에 앉아 재판을 기다립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내란방조 혐의 등을 선고받은 수형인 73명의 재심 재판이 70여 년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4.3 재판부 신설 이후 첫 재판이고 지역 사회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 전 과정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수형인 전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진환 / 검사>
"피고인들은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로 기소됐으나 희생자 신고인, 유족, 인우보증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수형인 7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4·3 재판부 재판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재판부와 검찰은 국가의 위법한 잘못을 바로 잡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 한다며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수형인과 유족들.
특히 유일한 생존 수형인인 구순의 고태명 할아버지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태명 / 생존 수형인>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날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번 재판은 개정된 4.3 특별법 재심 조항을 적용해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자 1947년 미군정 사건까지 재판 관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재성 / 재심 재판 변호인>
"특별법이 개정된 조항을 통해서 특별 재심 그중에서도 일반 재판에 대한 무죄 선고라는 점이 지금 제주에서 여러 재심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의 특별한 사례이고요."
무죄 판결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인들은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전 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번에도 73명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남아있는 수형인 4천여 명의 명예 회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개정된 4.3 특별법 토대 위해 신설된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에서 수형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4천 27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3천 329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5만 7천 716명입니다.
격리해제된 인원은 13만 2천 801명,
격리환자는 2만 4천 811명입니다.
2차 접종 581,488명 인구 대비 86.4% 18세 이상 97.8%
3차 접종 423,825명 인구 대비 63.0%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 인원은 58만 1천 48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6.4%입니다.
3차 접종 인원은 42만 3천 82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4.3 유족들의 명예 회복 등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 4.3은 어려운 역사로 남아있는데요.
몇년 전부터 4.3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하며 직접 경험한 4.3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4.3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특별한 선생님이 찾았습니다.
제주 4.3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부혜영 할머니입니다.
남겨진 손녀를 걱정한 할머니의 당부로 머리가 희끗해져서야 뒤늦게 듣게 된 아버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담담히 이야기 합니다.
<부혜영 / 4.3 명예교사>
"그래도 우리 밭에 아버지를 그때 자구리 바다에서 밭까지 시신을 옮겨서 매장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또 아버지 산소 옆에 우리 사촌 오빠들이 다 매장을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에 어린 학생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직 4.3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정시온 / 남광초 5학년>
"저는 제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엄청 슬픈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되게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해주신 게 되게 감동받았기도 하고 뭔가 아픔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서 엄청 멋져 보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주 4.3을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김예성 / 남광초 5학년>
"원래부터 관심이 더 있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여기에서 더 보충하면서 들으니까 더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4.3 제74주년을 앞두고 올해도 일선 교실에서는 4.3 평화.인권교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4.3 평화인권교육에는 남광초를 비롯해 도내 62군데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해 89차례 진행됩니다.
평화 인권교육을 위해 올해도 45명의 4.3유족이 명예교사로 위촉돼 활동합니다.
4.3 명예회복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 4.3평화인권 교육은 미래 세대들이 제주 4.3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4.3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원희룡 / 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며 빈틈없는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희 기자>
"이제 감귤 농사 말고 전기 농사 짓자면서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작한 지 5년 쯤 지났는데 안정적인 수익은 커녕 출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풍력과 공공 태양광 시설에 이어 민간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된 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80곳이 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처럼 날이 좋았는데 하루 중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시간대에 출력이 제한되며 손해가 컸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우리 태양광 사업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부터 봐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한달에 불과 며칠 이라 그 때 끊어버리면 발전 사업자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대대적인 광고로 전기농사에 뛰어든 홍 씨.
1~2년은 수익이 괜찮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적자라고 한탄합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9년부터 저희가 원금 상환을 중지 시켰어요. 왜냐,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으로 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말고."
노후를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김 용주 씨 역시 겨우 대출금을 갚는 상황.
엊그제 한전에서 갑자기 보내온 셧다운 통보 문자에 부랴부랴 발전소로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1시되기 전에 문자왔길래 봤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출력제어한다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5시까지 늘어난 거예요."
최근 제주도와 전력거래소,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출력제어 시행을 사실상 통보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셧다운은 그대로 현실화 됐고 참다못한 사업자들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끝내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 지금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출력제어)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차단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2019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당시에 분명히 출력제한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을...(그럼 끊지 말아야지 왜 끊어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인허가만 남발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기열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서 발전사업자들이 일시에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력이 과잉공급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 2017년 까지만 해도 120 MW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난해 말에는 480MW로 4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지난 2019년부터 발전량이 초과되기 시작해 민간 사업자까지 피해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시리와 수망리에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전기 사업이 수요량에 따라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하면서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의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SS등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은 앞으로 1년 반, 전력을 보내는 제3연계선 확충 사업은 1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년은 지금과 같은 출력 제한 조치가 반복될 거란 얘깁니다.
<김영환 / 제주전력거래소 본부장>
"지금 풍력, 전통적인 발전기 출력을 다 줄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마련되는 과도기를 제주도가 너무 빨리 신재생이 들어오다보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수요와 공급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문수희 기자>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전기농사는 태양광 사업자를 둘러싼 갈등, 잉여 전력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젠 무조건 적인 사업 확산을 잠시 멈추고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때가 아닐까요. 카메라포커스 입니다."
며칠 동안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평년기온을 웃돌며 모처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꽃이 피면서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도로 양 옆으로 벚나무가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활짝 핀 하얀 벚꽃이 파란 하늘을 잔뜩 수놓았습니다.
길가에 핀 유채꽃도 노란 얼굴을 내놓은 채 봄 소식을 전합니다.
바람을 따라 살랑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벌들도 향기에 취해 꽃사이를 이리저리 오갑니다.
<김경임 기자>
"포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꽃이 피면서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꽃길을 따라 거닐며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간선일, 오인애 / 인천광역시>
"인천에서 왔는데 그쪽에는 아직 봄소식이 안 왔거든요. 아주 좋네요. 벚꽃도 좋고 유채꽃도 좋고."
<김용희, 송복자, 손영숙, 박계자 / 울산광역시>
"새로운 맛이죠. 너무 좋죠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울산도 이런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주에는 늘 노랗고 벚꽃도 하얗게 펴서 최고!)"
<김명근, 장아현, 한해찬 / 서귀포시 서귀동>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밖에) 나와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유채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벚꽃도 피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제주에서 벚꽃이 핀 건 지난 25일.
꽃이 개화한 지 나흘 만에 만발하면서 제주 곳곳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는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1도 정도 낮았고 일조 시간도 짧아 지난해 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상춘객들은 어느덧 훌쩍 다가온 봄을 만끽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며
고사리 채취와 올레길 탐방 등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길잃음 안전사고는
모두 24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4,5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일행과 동반하고
휴대폰과 호각 등 비상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6.9도, 서귀포시 16.7도로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아침부터 제주 남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제주도 전역에 5에서 20mm 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3도 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날씹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4.3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4.3 재심 전담 재판부는
오늘(29)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차례 재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42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1명 등 7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수형인들이
지난 1947년부터 1950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위법한 잘못을 바로 잡고
희생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