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화)  |  김경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도, 나이도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10년 넘게 수차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생활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짐을 든 여성이 고시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 억 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여성은 재력을 과시하며 주변사람들에 접근했습니다. 대부업 주주인 지인을 통해 원금 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어차피 원금도 내가 빌려준거 돌려줄거고 이자로 이걸 (대출금) 갚아나가면 완전 네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이후 서울과 광주,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다니고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건 50대 여성.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과 해당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2011년,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명의자를 사칭해 왔는데, 2018년부터는 함께 동업하던 지인을 사칭하고 이번에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 사기 범죄로 수배되자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송택근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일단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름이 서로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이름을 다르게 알려줬고), 피해자들 간에도 서로 지인이 없게끔." 경찰은 피의자를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6
  • 49억대 해외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 검거
  •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한 뒤 조직적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조직으로부터 물품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5천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49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박스만 열어본 새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중고 물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한 뒤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여기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고. 입금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상당히 충격이었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 이처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위조한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이용자들이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는데, 특히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통해 수십 번 돈을 세탁하는 형태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49억 원이 넘습니다.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며 수법도 점차 진화했습니다. 별도의 심사 없이 포털사이트에 매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실제 업체인 척하거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SNS 아이디로만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거래 당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달 음식 테러에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배달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배달왔다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도 버렸고. 이름까지도 개명을 했어요." 경찰은 총책 38살 강 모 씨 등 조직원 30명을 범죄단체조직 활동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규식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수사를 통해 조직원 40명 전원 특정하였습니다. 이 중 30명을 검거했고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물론 미검거 공범들도 존재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을 모방한 조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0.10.21(수)  |  김경임
KCTV News7
02:56
  • "국내 첫 영리 녹지병원 취소 처분 적법"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주도와 녹지그룹간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지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인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선행 처분인 조건부 개설 허가 즉, 외국인으로 한정한데에 따른 취소 소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사>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내고 3개월 내에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녹지그룹측은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했거든요. 그건 법령 위반이거든요.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 녹지그룹 측은 소송의 쟁점인 조건부 허가 취소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필 / 녹지그룹 측 변호사> "취소의 취소라는 그부분에 판단을 한 채 본래의 판단은 법원이 생략한 꼴이 되는 거죠. 투자기업인 녹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되면 결국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거를 내줬습니다. 이어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0.10.20(화)  |  문수희
  •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 환영"
  •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시작이 막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영리병원 논란 불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0.10.20(화)  |  문수희
  • 서귀포서 또 수돗물 유충 신고…"정밀 검사 의뢰"
  •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건물에서 또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보목동의 한 주택가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유충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강정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깔다구 유충은 아니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0.10.20(화)  |  허은진
KCTV News7
02:39
  • 제주대 자퇴생 급증…지역거점대 위상 '흔들'
  • 지역거점대학교로서의 제주대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진학하고도 학교를 관두는 대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대부분이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라고 답해 대학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주대학교,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6.2 대 1을 기록했습니다.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1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입학하고도 학교를 관두는 대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학 정보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자퇴생은 350명 이처럼 학생을 관두는 학생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 동안 캠퍼스를 떠난 제주대학생은 1천4백명을 넘습니다. 복학을 미뤄 대학 당국이 제적한 대학생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750여 명이 제적당하는 등 지난 5년간 2천명을 넘습니다. 대학측은 자퇴생과 미복학 대학생의 증가 원인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는데 제한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장기간 휴학하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2014년부터 최대 4년까지만 휴학을 허용해 제적학생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 "장기 휴학자들이나 휴업을 하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학생들을 관리 차원에서 2014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도 학생이 캠퍼스를 떠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등록이나 미복학·자퇴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중도탈락률은 통상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강준석 / 제주대 1학년> "집안 사정도 있고 편입 준비하거나 다른 학교로 갈려고 재수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죠." 실제 제주대학교가 지난 10년간 자퇴 사유를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유학생 유치 여건이 예전같지 않고 학령 인구의 감소세를 고려한다며 대학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0.10.20(화)  |  이정훈
KCTV News7
02:23
  • 민식이법 무시한 채 노상 주차장 운영 논란
  •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즉시 폐지하도록 규정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법을 무시한 채 기존 노상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 지정된 제주시 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입구 앞으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떨어져 나갔고 이 마저도 일부 차량의 주차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과속방지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교사들이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차량이 (입구 앞에) 많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긴 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의 보호구역 표시나 과속방지턱은 희미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 설치된 비상안심벨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자리잡았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안심벨을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라면 즉시 폐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곳의 노상주차장이 운영중이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지난해까지 즉시폐지대상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선이 그어진 채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고. 노상주차장 폐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며 도입한 민식이법이지만 제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0.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1:20
  • 오늘의 날씨 (10월 20일)
  • 오늘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2.2도, 서귀포가 22.7도, 성산이 22.6도, 고산이 24.9도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산지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제주 전역에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에서 17도,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분포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해상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20(화)  |  김경임
  • 法,"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한 것은 개설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측이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2020.10.20(화)  |  문수희
  • 대체로 맑고 선선…자외선지수 '높음' (13시)
  • 오늘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지수가 높음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 전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0.10.20(화)  |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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