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年2月，就济州大学宿舍拆除施工现场死亡事故，
现场所长和管理人员等以违反《重大灾害处罚法》等嫌疑被移交到检察机关。

据雇佣劳动部光州地方雇佣劳动厅透露，
此次事故是济州适用重大灾害处罚的第一个事例。
负责该工程的企业代表因不具备安全报告管理体系等,
涉嫌违反《重大灾害处罚法》，
其他现场负责人和安全保健管理负责人等
也因涉嫌违反《产业安全保健法》被移送到检察机关。

对此，警方表示，60多岁的现场所长等4人
以工作过失致人死亡的嫌疑
已被移交至检察机关。

此外，在济州，目前适用《重大灾害处罚法》
进行调查的案件共有2件。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과 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는
안전보고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60대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