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面向57项未履行竣工程序的项目开展行政指导
고주연   |  
|  2022.12.22 13:49
济州市面向2020年至2021年取得开发行为许可的
231个项目进行了现场排查,
排查结果显示,57项工程未履行竣工程序。

济州市对以上57项项目
依法下达了取消延长项目期或许可等
行政指导。

本次排查为防止违法行为及
临近土地毁损为目的进行的,
在本次排查中20项项目
因自行取消等理由被取消。

今年开发行为许可共达150项,
与去年的184项相比呈现减少趋势。

제주시, 준공절차 미이행 사업장 57곳 행정지도

제주시가
2020년에서 2021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23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57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이나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 행위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뤄졌으며
20개 사업장은 자진 사업취하 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올해 개발행위 허가는 총 150건으로
지난해 184건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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