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前以100家以上店铺连锁店为对象实行的
济州地区一次性杯子保证金制度覆盖范围有望在下半年大幅扩大。
政府通过各地方自治团体条例,
立法预告了目前只在部分连锁店实行的
一次性杯子保证金制度覆盖范围相关施行令案。
因此,根据此次施行令,
济州道将于下半年左右推进条例修订,
为了将其制度覆盖范围扩大到
一定规模销售额以上的企业,
正在探讨方案。
为此,计划以济州地区内所有饮料销售卖场为对象,
对销售额或一次性杯子使用量等进行全面调查后,
将对保证金制度适用对象进行分类。
1회용컵 보증금제도 하반기 대폭 확대될 듯
현재 전국 100개 이상의 프렌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하반기에는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컵 보증금 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현재 프렌차이즈 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에 맞춰 하반기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물론
일정 규모의 매출 이상인 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모든 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이나
1회용컵 사용량 등을 전수조사해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을 분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