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行酒后驾驶举报奖励制度 条例案立法预告
고주연   |  
|  2023.02.23 14:43

济州将推行向举报酒后驾驶的人发放奖金的"酒后驾驶举报奖励制度"。

济州道政府计划于下月2日之前立法预告有关上述内容的
自治警察事务等相关条例修订案,
并通过法制审查等程序后提交至济州道议会。

奖励金额尚未明示,条例修改后由自治警察团通过内部审议决定。

在其他市、道,被举报驾驶人员的血液酒精浓度超过0.05%时,
给予3万韩元的奖励金。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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