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师被杀案发回原审法院 将于7月重新审判
고주연   |  
|  2023.07.06 15:49
据悉,大法院发回重审的律师被杀案件将被重新审判。

光州高等法院济州第3刑事部将于7月重新审判
以涉嫌杀人罪被起诉的犯罪嫌疑人金某一案。

对该案件的故意杀人和共犯嫌疑,
第一审 判决无罪,
第二审 判决有期徒刑12年。

而大法院表示,仅结合 案发现场的证据,
很难认定故意杀人及共谋杀人的事实,
因此裁定撤销原判决,发回重审。

변호사 살인사건 파기 환송 재판 7월 열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7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살인과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범행 현장 상황과 정황 증거만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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