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岁制度”实行在即 道政府将推进整备各种条例工作
고주연   |  
|  2023.07.19 13:51
本月28日开始“周岁制度”实行之际,济州特别自治道政府也开始整备条例等做好各项准备工作。

因此,以在各种年龄规定中删除“满”标识的方式,对济州青年基本条例等31个条例修订案进行立法预告。

这是因《行政基本法》和《民法》上没有特别规定的情况下,
即使不标记“满”,也意味着周岁年龄。

济州道政府经过条例规则审议会的审议,计划将相关修订案提交到第418届道议会。
第418届道议会将于本月13日开始召开。

만 나이' 시행 앞두고 각종 조례 정비 추진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조례 정비 등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등
31개 조례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418회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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