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全租房诈骗受害者申请不断 40起·30亿韩元
고주연   |  
|  2023.08.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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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在推行特别法以帮助全租房诈骗受害者,
据了解,济州也不断出现无法收回全租房保证金的受害案例。

据济州道政府透露,根据全租房诈骗特别法,
已受理40起受害者决定案例,
受害金额达到了31亿4千万韩元。

尤其,
济州市某商住公寓的许多承租人因无法收回保证金,
最近已申请24起受害案例。

在40起受理案例当中,
济州道政府已对14起案例进行了事实调查,
并已向国土交通部全租房诈骗受害支援委员会提交了相关文件。

截至目前,
济州道已经确认了5起符合全租房受害认定程序的案例,
这些案例均能获得政府的支援。

제주 전세사기 피해 신청 잇따라…40건·30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40건으로
피해액은 31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제주시 소재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최근 24건의 피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40건 가운데 14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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