调查显示，济州道大部分机关在非地方税收入管理上存在不严不实现象。

济州特别自治道监查委员会从2019年开始到今年3月，
对济州道和济州市、西归浦市的非地方税收入工作进行了监查，
监查结果揭发了24起违规事项。

监查委员会在济州道与旧左邑等9个机关共有财产108块宗地发现
未经许可擅自用于农田耕作、住宅、仓库用地、
牧草种植、塑料大棚建设等多种用途的情况，
但以上机关没有征收赔偿金，处于搁置状态。

此外，在处理建筑许可业务时，
对于148件开发负担金征收对象，
未采取相应措施。

与此同时，
在配建停车场的全面排查过程当中发现非规定用途使用情况，
而在整改命令，举报措施以及强制执行罚款等措施中存在工作不严不实的现象。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 '부실'…24건 적발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가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지방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구좌읍 등 9개 관서의 공유재산 108개 필지가
밭작물 경작이나 주택, 창고 부지,
목초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48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