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了从法律上保护濒临灭绝的济州南方大海豚,
相关部门正在全面推进制度改善。
济州特别自治道政府成立工作专班,
就济州南方大海豚的生态法人制度化问题进行深入讨论。
与此同时,还在探讨修改济州特别法或制定特定法律,
以创设生态法人的方案,
并通过赋予济州南方大海豚法律资格权利、指定其监护人的方案。
济州南方大海豚曾分布在济州全境,
但目前其个体数量已大幅减少,只观察到120只左右。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보호 장치 논의 본격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생태법인을 창설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권리를 부여하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현재 개체수가 줄어
120여마리만 관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