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政府将从本月起至11月调查农地使用情况。

调查对象是近5年获得的农地和土地交易许可区域内的农地
以及农业法人所有农地等46998块宗地。

济州道政府本次将排查相关农地的所有权及使用情况，
调查非法租赁或擅自休耕等违反农地法规的情况。

调查结果若发现违规行为，
将通过听证程序等采取农地处置等行政措施。

违反农地法规并接受农地处置命令后，如果未在命令规定期限内执行，
应缴纳个别公示地价和评估价中较高价额25%的强制执行费用。

제주도,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제주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4만6천998필지 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법 사항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