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面洞行政业务"粗制滥造" 指责事项"成堆"
고주연   |  
|  2024.06.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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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特别自治道监查委员会监查结果显示,邑面洞行政业务存在粗制滥造现象。

济州特别自治道监查委员会从去年10月开始
对道内7个邑面洞2020年4月以来推进的
全部行政业务进行了监察。
监察结果共要求90多项行政措施和28名公务员处分措施。

监察中发现,
在绝对保护区内未经许可设置步道设施。
此外,在设置公共设施等实施各项工作时,未履行必要的审核程序。

与此同时,监查委员会还发现,
对未加入灾难赔偿责任保险的
农渔村民宿经营者未采取罚款等适当措施等,
整个行政业务处理过程中,存在诸多问题。

읍면동 행정업무 '주먹구구'…지적사항 '무더기'

읍면동 행정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90여 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산책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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