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警察:无人管制装置“误收罚款” 采取退还措施
고주연   |  
|  2024.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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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悉,济州道自治警察团在英语教育城市内运营的
无人交通管制装置由于适用了错误的标准,导致过多征收罚款。

该无人交通管制装置设置在国际学校保护区附近的
一条普通道路上。
在内部检查过程中发现,
该装置在过去一年多的时间里错误地按照儿童保护区的标准
对违反红绿灯和超速行为进行了罚款。

据目前统计,共有830件加重征收的罚款,
其中700件已经被缴纳,涉及金额约为4千万韩元。
在这700件已缴纳的罚款中,
由于错误标准导致的多收部分预计为1800万韩元。

自治警察团计划向已经缴纳罚款的个人发送通知,
并返还多收的罚款金额,
并对尚未缴纳的130件罚款,
将重新按照正确的标准进行征收。

자치경찰, 무인단속 과태료 '잘못 부과'…환급 조치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영어교육도시내 무인교통단속장치를 운영하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지난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적용돼
신호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기준보다 많게 부과한 것으로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830건 가운데 700건이 납부됐으며
부과금액 약 4천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1천 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감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며
미수납된 130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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