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有或观看通过深度伪造技术制作的性剥削影像,也将面临最高3年有期徒刑或罚款处罚。
政府已通过了相关内容的《性暴力犯罪处罚特例法》修订案。
根据该修订案,凡是持有、购买、存储或观看深度伪造的性剥削影像者,
可能会被判处3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最高3000万韩元的罚款。
此外,利用深度伪造性剥削影像进行威胁或强迫的行为也将受到
1年以上有期徒刑的严厉惩罚。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