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미불용지 소송 3년 사이 두 배 증가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19.11.14 11:01
공익사업으로 개발햇주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따문에 분쟁이 막 늘어남젠 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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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미불용지 소송 3년 사이 두 배 증가

공익사업으로 개발했지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송에서 진 행정이 토지주에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부분이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부지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비법정도로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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