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확대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APC, 즉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직 대비하지 못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적용를 제외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의 사유까지 포함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대로 진척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 특별연장근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52시간제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감귤 출하기에 물량이 집중되면
인력 부족과 유통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를 찾아 주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주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거세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