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마늘에 이어 보리까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처리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급 안정을 위해 8년 전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저조한 참여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산 농작물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재배면적 신고제.
보다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해 가격 폭락을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여는 저조합니다.
평균 90%는 넘어야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만, 전체 10개 작물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7개가 7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제주에서 두 번째로 넓은 마늘도 65% 수준. 월동배추는 40%까지 떨어집니다.
제주도는 신고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행만 / 제주도 식품원예과장>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신고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신고율을 끌어올려 만성적인 과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봉현 / 제주연구원 경제학 박사>
"통계를 미리 알게 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죠. 과잉 생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면 예측에 대한 오차가 많아지는 거죠."
농작물 생산량을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