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

1년 가운데 수확철에만 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 약정 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미리 나눠주는 제돕니다.

계약의 80% 범위에서 농가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이자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도입 첫해부터 2년 동안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한해 100군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솔직히 농가 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가계 자금으로 쓰라고 유도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미리 받는 월급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농민들 사이에서는 빚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제도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근식 /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장>
"안정적인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먼저 돈을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농민들의 욕구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시행 2년차를 맞은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