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처리된 제주삼특벨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연 6월부떠 시행뒐 거우다.

정부는 요룩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안 민주당 오영훈 의원광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삼특벨법 개정안을 의결엿수다.

경난 개정된 특벨법은 공포 후제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떠 본격 시행뒐 거마씸.

경디 이번 특벨법에는 수형인 특벨 재심 규정광 피해 보상을 위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 사업 조항 등도 담아졋수다.



[표준어] 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6월부터 시행

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지급,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사업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