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검증까지 해가며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하고 있고 문제 없다는 국토부에 재반박하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다.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를 겨낭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주도와 국토부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세금이나 집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439개 표본 주택에서 47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주택이 될 수 없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나 공가, 그리고 무허가 건물 등이 선정되거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 1134개의 주변 개별주택의 가격까지 왜곡됐다며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가격 산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부를 기초로 모두 협의를 거쳤으며, 폐가임이 확인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가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이는 국토부 자체 업무요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118억 원이 투입되는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검증센터를 설립해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체의 10%를 조사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표준주택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제공받기보다 제주도가 정확하게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만들테니 권한을 이양해달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공시가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국토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