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아파트 분양가, 손 못 대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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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대 최고가를 찍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 이대로 괜찮을지, 변미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새로 짓는 초고가의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예비 청약자들입니다.

<고길영 / 제주시 연동>
"서민이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어쨌든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 운이 좋아서 된다면."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택부지에 짓고 있는 204세대 아파트의 분양가는 84㎡ 집 한 채에 최저 8억 7천만 원에서 최고 9억 5천만 원입니다.

3.3㎡당 2천 6백에서 2천 9백만 원으로 역대 최곱니다.

최근 주변의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2억 원 이상 비쌉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비조정 지역인 제주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실수요까지 늘면서 분양가가 치솟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시각도 있지만, 한편에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창주 / 제주부동산협동조합 이사장>
"매도자들도 시장 가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잘 안 내놓으면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서민들이) 주택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주택 매매보다는 임대 쪽으로 내려가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권한 이양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성용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에서의 계획적인 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 정책과 관련해 권한 이양을 받아와서 제주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분양가 상한제 특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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