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직권재심 재판 4·3(삼) 수형인 30(서른)멩 '딱 무죄'
이현   |  
|  2022.11.17 10:11
4.3(삼) 군사재판 수형인 서른 멩이 직권 재심 재판서 딱 무죄를 선고 받아수다.

제주지방법원 재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 제18차 직권재심 수형인 서른 멩에 대 재판을 안 딱 무죄를 선고여수다.

재판부는 이 사름덜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입증 증거가 엇언 무죄를 선고염젠 판시여수다.

경난 4.3(삼) 특벨법 개정 후제 검찰 직권 재심서 영 490(백아은) 멩이 명예를 회복여수다.



[표준어] 직권재심 재판 4·3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직권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재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제18차 직권재심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4.3 특별법 개정 이후 검찰 직권 재심을 통해 모두 490명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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