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삼) 가족관계 가운디 호적광 실제가 난 례를 회복기 위 특벨법 개정안 쳇 심의가 국회에서 잇어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안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 4.3(삼) 특벨법 개정안을 열일곱 번차 안건으로 상정, 심의여수다.

개정안에는 실상 양자광 사실혼 관계를 호적에 반영 수 싯게 입양광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는 내용이 아져수다.

행안부에서도 요지금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여신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졈수다.



[표준어] '입양 - 혼인 특례' 4·3 특별법 개정안 첫 심사

4.3 가족관계 가운데 호적과 실제가 다른 사례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첫 심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17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관계를 호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양과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최근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