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삼)희생자광 보상 대상을 확대는 내용의 4.3(삼)특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여수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범위에 4.3(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녕 수형인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포함곡 그 유족덜토 보상 받을 수 싯게 는 근거가 아져수다.
4.3(삼)실무위원회의 진상조사 권한 멩시광 자료 제출 요구 규정도 신설여수다.
문대림 의원은 단 사름의 억울함도 읏게시리 4.3(삼)의 완전 해결을 위영 최선을 다켄 암수다.
[표준어] '4·3 희생자·보상 확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 희생자와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범위에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수형인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포함하고 그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실무위원회의 진상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단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4.3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