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는데요.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해 수백건씩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처벌이 이뤄진것은 고작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잡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가득 쌓아둔 한 건물 주차장

이 건물주에게는 한 달이내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싱크 : 건물주>
"(작년에 지적받은 후에도 안 치웠네요?) 이번엔 진짜로 치울거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차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는 이곳은
한 달 전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싱크 : 집주인>
"28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하려고 했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제멋대로 활용되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단속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십만개에 이르는 부설주차장 수에 비해
행정시별 단속인력은 한,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용수 / 제주시 주차관리담당>
"인력은 한 명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읍면동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 수준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행정당국이 적발한 부설주차장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790여 건.

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싱크 : 고발된 건물주>
"벌금 내서 부지 알아보고 창고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 "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시민의식에
행정당국의 단속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