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부도] 사회적기업 폐업…행정 관리 소홀?
김기영   |  
|  2014.04.22 17:54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아 온 한 예비사회적 기업.

이곳의 근로자들은
지난 1월부터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당국은
지난 1월달의 임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제주도청 관계자>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1월달 11분이다. 11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매달 정산한다. 통장입금 확인서를 다 받는다."

지원금을 지출하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출퇴근 시간도
명확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는 단계부터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의됐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매출 등 외형보다는
대표자의 성향과 의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의회장>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반납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가능하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만 현재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행정인원은 두 명에 불과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도 중요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단단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부언/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런 것을 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 전담 인력은 2명이다. 2명이서 그 많은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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