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오늘(2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집중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정계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는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작 운용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담당자는 평균 6개월마다 교체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잘못된 계획으로
매년 500건 이상의 사업이 수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 사업수가 500개가 넘어간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쪽에서 제대로운 중기계획 수립이 되지 못했다..."
기관별로 세입추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세수입전망을 놓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주도 재정진단이
각각 7.5%와 3.4%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모두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사지만,
결과는 중구난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의 재정계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극단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집행부와
격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다.
*수퍼체인지*
<싱크: 김용구/ 道 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생각이 그렇고 저희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퍼체인지*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집행부 실장님은 싸움만 하려는 분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로."
*수퍼체인지*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싸움닭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자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싸움닭이란 말씀입니까.)"
올해 예산서에 작성된 재정운용방향의 경우
정부 지침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정작 제주지역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싱크: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안 편성·심의를 할때 같이 해야 할 지향점이 방향인데, 중앙에서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
이와 함께 의원들은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비가
마을 별로 0원부터
최대 6억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