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성과계획서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행정시 예산 반영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4조 1천억 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첫날 심사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예산 성과계획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집행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이
부실하게 설정됐을뿐더러,

성과 지표 또한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 작성된 정책사업목표는
제주도청의 경우
전체 104개 가운데 56%인 58개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성과계획서 보면 엉망이라는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산 재배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배정한 것이 지표에 나타날 수 없다는

*수퍼체인지*
거죠. 결산심사를 못합니다."


저조한 행정시 예산 반영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시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정작 반영률은 5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 본청보다 행정시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
"이제는 바꿔서 행정시부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도나 사업소가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연일 궂은 날씨로
감귤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공용 수매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