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입장차 팽팽…"해법 없나"
김기영   |  
|  2015.12.08 15:43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교육청은 정부 탓을 하며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동은 1만 3천여 명.

이들을 위한 내년 보육료는 458억 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금액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채 예산안을 제출했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해 두달치 보육료를 편성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에 강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재원이든 상관이 없다며,
제주도와 논의를 하든
정부와 협상을 하든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우선은 현재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교부금 시행령에 재원을 주게 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수퍼체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한정된 재원과 법적인 이유를 들어 편성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싱크: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어쨌든 중앙정부가 안 하면 우리 교육청은 못한다."

*수퍼체인지*
<싱크: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700억을 매해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저희는 해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전쟁.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최종정리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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