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금도
4천 800억을 넘고 있습니다.
편성이 문제인건지, 일을 하지 않은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수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친환경 양식장 지원 사업.
당초 무차광 양식장을 지원해
친환경 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사업 포기로 국비 30억은 반납하고,
지방비 30억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야간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며 편성한
칠성로 아케이드 야시장 조성 예산도
전액 삭감되긴 마찬가지.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1억 원을 편성 했지만
정작 시작도 못해보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말이 돼서야
삭감되는 예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업은 올해만 60 건으로
지난해보다 71.4%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국가 등 외부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제주도 자체 추진사업은 47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미리 정리했다면
다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예산이었다며
기준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삭감 등이 많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해로 넘기는 명시이월금도 문제입니다.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과
서귀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금능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 등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는 사업은 모두 480 건.
금액으로 살펴보면 4천 873억 원으로
지난해 3천 191억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싱크: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번 추경 때 명시이월 올라왔을 때 전부 다 불승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한거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1년전 예산편성에 있어
원칙론을 강조하며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도.
<클로징>
"아니면 말고식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에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