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90% 수의계약…특정기관 편중
김기영   |  
|  2015.12.28 17:04
제주도 대형사업의 근거가 되거나
이론적 뒷밤침이 될 각종 연구 용역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연구용역에만 매해 수십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지만
정작 결과물은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인데요.

종합감사를 벌여 이외에도 모두 모두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28일 뉴스...시작>
지난 2013년,
제주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6억 9천만 원을 투입한 마케팅 용역.

세계 최고 마케팅 기업이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추진 과정은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2013년 3월 28일 뉴스...끝>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가 하면,

일반사원을 조교수급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또, 인건비와 여비 등을 중복 계상해
전체 용역비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다계상된 용역비는
모두 1억 5천 만원.

이같은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종 용역 결과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도열/ 道 디자인정책 담당>
"당시에 계약심의위원회 1,2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퍼체인지*

수렴해서 활용 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펼쳐,
모두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151건의 학술 용역 가운데
89%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이 가운데 특정 3개 기관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증진 연구용역 등 13건은
용역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18건은 예산 편성 없이
다른 사업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추진된 학술연구용역은 모두 30여 건.

<클로징>
"치밀한 사업 타당성 확보 없이
용역만 남발하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사후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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