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값싼 농업용 면세유를
자신의 집 보일러 또는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기름만 2만 7천 리터가 넘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찢어진 비닐하우스 옆으로
기름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농가는 하우스 가온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았지만
정작 난방을 하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전에 면세유를 공급받아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농업인과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가정용 등으로 사용한 농가 7명과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한 주유소 1군데 등
모두 8건이 적발됐습니다.

## CG IN ##
지난 2014년보다 60%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기름은 2만 7천여 리터로
2014년보다 무려 220퍼센트 늘었습니다.
## CG OUT ##

또 폐기되거나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137명도 적발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40퍼센트 저렴하고
농가마다 일정량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봉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품질관리과장>
"부정사용 위험군이라고 해서
1만 리터 이상 공급하는 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할 세무서와 지역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농업인은 2년, 판매업체는 5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