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대책 본부까지 구성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다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선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 읍사무소입니다.
최근 토지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신고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표지판만 설치돼 있을 뿐,
지난 석달 간 접수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주변 사람들도 나서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싱크: ○○읍사무소 직원>
"신고 접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신고가 되겠지만, 자기 일 아니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제주도는 부동산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한다면서
지난 연말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미흡합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실질적으로 부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일벌백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도민들이
*수퍼체인지*
체감도 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거래된 토지는 모두 7만 7천여 필지.
반면 행정이 적발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세 필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토지거래 현황파악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창석/ 道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행정의 어떤 한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과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
<클로징>
"말만 앞선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한
촘촘한 단속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