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정부 방침대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