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만 4천억, 다 어디갔나?"
김기영   |  
|  2016.02.26 16:56
주택 가격이 치솟으며
지난 1년간 제주지역에서 걷힌
부동산 세금이 무려 4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6년전과 비교해
무려 세배이상 늘어난 것 입니다.

이 세금은 모두 어디에 쓰인걸까요.

늘어난 세금을
도민 주거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인구유입 증가에 투자수요도 가세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이 본격화 되며
부동산 세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천 454억 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지난해 4천 668억 원으로
최근 6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입이
정작 도민 주거 복지와는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고통을 분담한 것인만큼

늘어난 세수를 도민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싱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 관련 세금 4천600억 원 오는 것을 2천억 원씩 서민 안정 자금으로 쓰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됩니다."

특히 민간 주택은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서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제주도개발공사 등에 무상으로 빌려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민간 3억, 5억 아파트 아무리 분양해 봐야 서민들은 그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짓는 정책을 많이 하시고..."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규모 주거실태조사가 아닌
제주도 차원의 별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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