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에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된 일부 농업법인이
행정의 시정명령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적 외 사업을 벌이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농업법인 203군데 가운데
현재 등기를 변경하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곳은 8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행정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다시 집중 조사를 벌이고
목적 외 사업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