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우선 집행"...보육대란 피해 (19시)
김기영   |  
|  2016.03.09 17:04
제주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 교육청이 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보육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도 교육청간의 문제를
제주도가 지방비로 메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냐 교육청이냐
지출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두달치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달로 끝난 가운데,

이달분부터는 지방비로 지출됩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걱정이 커짐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월부터 보육대란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육청으로부터 전출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58억 가운데
열달치인 382억 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도 교육청과 논의해
회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4.13 총선 후보들과 연계해
국고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금 제주도가 선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총선 정국에 연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고지원을 받아볼까 하면서 도청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예산문제.

<클로징>
"당장의 급한불은 껐지만,
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여전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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