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할 땐 언제고..."멋대로 폐지?"
김기영   |  
|  2016.04.25 17:05
제주도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다가 이를 폐지하려다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구성된 제주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까지 만들어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 그 자체로 끝나버렸습니다.

구성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아예 없애려 한다며
결국은 농정을 포기한 행태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아마 지금쯤 제주농업과 어업은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농어민이 상당수라며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안건 심사를 보류 했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지금 도정에서는 이 관련된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본 정책에 관해서는 확대 강화를 시켜줘야하고, 정책기능까지 수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가 있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철/ 道 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자문위원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유사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거죠."

지난 7년 동안 말로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이제는 폐지하겠다는 제주도.

<클로징>
"각종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폐지하기를 반복하는
제주도의 탁상행정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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