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달 KCTV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무늬만 농업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동안 지원된 보조금만이
무려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목적외 사업을 하다 적발된 곳.

무늬만 영농조합법인에 지난 5년간
9천 300여 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스탠드>
"더욱이 지금은 운영조차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제주도는 올해 또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유령 농업법인에 지원된 보조금은
최근 6년 동안 모두 19억 6천 만원.

운영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목적외 사업을 하다 적발된 17개의 문제 법인에
적게는 3천 7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8천만 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현지 실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고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다 보니
부정수급이 수두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역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며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어떤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법인의 1년이상 매출 실적을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안됐거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정비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개인의 이익 편취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수퍼체인지*
실제 보조금이 농민들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각종 세금 혜택도 모자라
보조금까지 편법으로 챙기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