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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불법 전화 선거운동 제보 다수 접수…조사 의뢰"
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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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호응'…55만 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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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3 정명 위해 노력…수형인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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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네거티브 중단…경선 끝나면 원팀 선언"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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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 동(洞) 지역 묘지도 부동산 이전등기 가능
  • 앞으로 동 지역의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치법이 적용됐지만 동 지역은 묘지 부분을 제외한 농지와 임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의 경우 특유의 매장품속과 산담문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전체 필지의 8.4%, 7만 2천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1.12.10(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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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 제주 생활안전지수 '최하위'…안전도시 '무색'
  • 제주도의 각종 생활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안전도시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평가항목이 아예 없거나 1~2개에 머물렀지만 제주만 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자살 4등급, 교통사고나 감염병 역시 3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기는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자살에서 1등급을, 서울 역시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 2021.12.10(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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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4
  • 국회 정개특위 출범, 도의원 선거구 '관심 밖'
  •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마 후보 연령을 현재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안을 중점으로 다루게 되며 주요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사안,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여러 주요현안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통폐합을 피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2021.12.10(금)  |  양상현
  • 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부과
  • 제주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만 4천여건에 188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집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납부자와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가운데 162명을 추첨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1.12.10(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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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첫 보상
  •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만여 명에게 1명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됩니다. 먼저 국회 통과 소식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 상정된 114개 안건 가운데 64번째 안건에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안설명)>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써…."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명당 9천만 원이 보상금으로 균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00여 명으로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혼인신고와 인지청구 등 가족관계 관련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가족관계 특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남겼지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2.09(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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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특별법 통한 과거사 '첫 보상'…과제도 남아
  • 보상 규정이 명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천년 첫 법안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나온 결실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6.25 전후 발생한 개별 과거사의 첫 일괄 배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보상 청구권과 직결된 각종 특례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정안보다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지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특별법은 4.3 사건의 정의와 함께 유족과 희생자 범위 등을 처음으로 명시한 명예회복의 첫 기틀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4.3은 지난 21년 동안 7번의 개정 끝에 마침내 법 조문에 보상 규정이 담기며 내년부터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늦게나마 치유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만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과거사 보상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피해자나 유족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낸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 항쟁을 제외하고는 개별 과거사에 대해 일괄 보상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과거사 가운데 첫 특별법 보상 사례인 4.3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셨기에 이제 그 아픔은 평화로 승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오늘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정안이 일부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던 제21조 특례 조항이 정부 반대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양자를 법적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인정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혼인 특례나 출생신고 특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친족과 상속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가 4.3으로 인한 가족 관계 혼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1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나 4.3 유족회에 가족 관계 정정 문의가 쇄도하는 등 보상 청구권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개정 작업은 용역을 이유로 차일 피일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2.09(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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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 연말연시 감염 확산 우려에 방역 강화
  • 제주도가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주점과 클럽 등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 등 1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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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비 조례 주민발의
  • 과다한 택배 도선료를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 형태로 추진됩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도선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마감하고 제주도의회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안은 업체마다 제각각 과다하게 부과하는 택배비에 표준 도선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직접 참석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2등급'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1에서 5까지 등급 가운데 제주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2등급을 받아 2009년부터 13년 동안 상위권을 이어갔습니다. 공기업 가운데 JDC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 2021.12.09(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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